소방시설 관리, 단속에 앞서 스스로 지키자
전북도가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다소 씁쓸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방시설조차도 감시와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관리소홀 책임.피해보상 여부?
시설관리 소홀로 피해 확대·관리자 손배책임 발화 차량주 과실 없다면 대표회의는 손배청구 불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리업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주체의 책임 또는...
